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임원으로 임명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관련 규정 변경(안 제4조)

- 농정과장, 산림과장,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→ 농업관련 부서장

나.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다. 융차신청 시 연대보증 제도 폐지(안 제8조제2항)

라.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 5. 9. 〜 5. 29.

- 결  과 : 의견 반영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주요개정 내용으로

안 제4조는 주민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관련 규정사항이며

안 제4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사항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며,

안 제8조제2항은 융자신청시 연대보증 폐지제도를 반영한 사항임

○ 본 조례 운영에 있어 주민소득금고사업 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을 농업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목적에 맞은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킴

○ 또한, 2012. 2. 14일 금융위원회의 『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』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음

○ 기타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사항 규정을 신설하고, 개정내용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